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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와 KNCC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및 예장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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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38호)

사형제도 폐지 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형폐지분과위원회는 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형제도 폐지와 특히 부활절 이후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사형폐지분과위는 탄원서에서 ‘문민정부 출범 후 사형집행을 정지시킨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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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7

인권키워드
사형제, 대통령,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의적인 구금, 표현 및 결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가혹행위,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실시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 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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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하고 있는 반차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유엔의 단골 권고인 사형제 폐지는 또 어떠한가. 정부(법무부)는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형벌 체계를 바꾸려면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 다수 표결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따라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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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었는데 북만의 특수한 문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이 모두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나서고 북에게도 이러한 인권적 실천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 질서가 끝나야 하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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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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