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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에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7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합니다. 토론회 취지 등의 개요를 붙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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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역사, 진상조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불처벌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96년 인권소위원회에서 낸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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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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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명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불처벌과의 투쟁 및 올바른 과거청산의 원칙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일은 과거의 인권침해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점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 지점이다. 1997년 루이 주아네 씨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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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피해, 불처벌, 진실, 법, 권리,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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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동료, 선거권,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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