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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러나 이 법안의 특별법검사제도 여부와 5,6공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 불처벌 완전 청산해야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린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오늘로 1백30일째 농성중인 광주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의 발표를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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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5

인권키워드
정부, 불처벌,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c) 정보와 교육 (d) 과학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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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운동, 병역, 점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진 사면 논란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10일 차기정부필수과제 경찰개혁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함께 논의해왔던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비대한 경찰력의 권한 분산의 방향과 함께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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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세월호, 대선, 행진,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권리,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국가, 정부,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불처벌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96년 인권소위원회에서 낸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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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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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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