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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이 된 것이다. 이제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초법의 악성 조항들은 빠졌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길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고 통과해야할 장애물(기준)이 많다.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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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를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최소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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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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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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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8호)

재활용품 수거노동 노인 실태 발표

...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거 실태에서는, 전·월세 거주자가 79명(61%)이며, 주택 임대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지하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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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2010-11-23

인권키워드
노인, 여성, 건강, 빈곤, 복지, 부양의무자, 소외, 집, 상담, 주거, 전환, 임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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