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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7호)

  [열려라 참깨] 대학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학교 구성원임에도 정보 접근에서는 배제된 학생

  ... 일 년에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정보 접근에 배제되어 왔다.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수의 구성원이며 등록금납부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주체인 만큼 학교가 이 등록금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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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현 2013-08-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복지, 권리, 교육부, 법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부의 주무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위를 배제했고, 인권위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해진 2기 NAP 수립과정 인권단체들은 2기 NAP 수립에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인권위가 정부의 입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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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금이 부족한지, 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가 단지 가족형태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 (틈새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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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1호)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굶주림은 배제"

  ... 있다. 이 말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배제’라는 뜻과 통한다. “굶주림은 배제”라는 말은 식량권을 다루는 국제단체들의 성명과 보고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용구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브라질 출신의 기아퇴치운동가 호세 드 카스트로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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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지역, 권리, 가족, 교육, 학생, 지역사회, 차별, 건강, 난민, 단어, 인권교육, 장애, 재난, 종교, 교육권, 질문, 경제, 활동가, 보편성, 부모, 빈곤, 한국, 마을, 기술, 산재, 법,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고 싶다. 왜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기자회견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까다로운 재심 절차,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이름의 면죄부 최근 들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위) 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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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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