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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원칙 없는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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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는 조속히 로마규정의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법 마련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극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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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고문, 재판,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제에 관한 발언에서 "한국은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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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대표로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김금수 씨,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규현 신부, 고영구 민변 회장 등을, 이소선, 이돈명, 계훈제, 백기완 씨 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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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조직,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아들여져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부가 항만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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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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