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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성명]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의 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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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단순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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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300여 노조대표자들은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조탄압 공작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조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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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청와대, 대정부, 집회, 행진, 노동자, 서울역, 저항,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노조탄압,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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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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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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