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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며 "또한 밤샘조사 그 자체가 고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관행이 스스로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검찰은 윽박지르고 패는 대신, 수사기법을 과학화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외부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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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대한변협, 12.12. 사건 토론회에서 지적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발표한 12.12 사건에 대한 형사 적 판단은 과연 기소유예만이 타당한가? 12.12 사건 공소시효 약 한 달을 남겨놓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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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법원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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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l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l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l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이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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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검찰, 물대포, 경찰, 국제앰네스티,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시민사회, 국가, 가족,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재판, 촛불,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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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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