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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가 한성 CC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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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정부, 명예훼손, 탄압,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9호)

  “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

  아들에 이어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

  ... 지난 7월 학교에서 아들을 집에 데려오다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무면허의 10대. 이 사고로 조 씨와 아들 박재찬(20) 씨는 각각 전치 10주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조 씨는 무릎인대가 끊겨 나가 본인도 장애인이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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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가해자, 병원, 장애, 검찰, 언론, 장애인, 치료, 경찰,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봉천 6동 철거민대표 전철순 씨에 대한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폭력 가해자 적준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여연과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여성의 성을 강제철거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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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철거,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부각되었지만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학생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결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의 김혜정 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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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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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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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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