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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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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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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성별, 가족, 청소년,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기본적 권리로 지킬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5.1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합니다. 삼성, 현대, 엘지, 한화에 운영하는 대공장들에서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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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동안 한 남자로부터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게그우먼 이 아무개 씨의 사건을 맡았다. 가해자는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업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양주잔으로 이씨의 얼굴을 찍어 상처를 입혔다. 이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이씨가 포르노 배우라는 거짓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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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권리, 법, 생명,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가 한성 CC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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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정부, 명예훼손, 탄압,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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