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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4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우리 주변의 트랜스젠더 만나기

트랜스젠더이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 련됨으로써, 트랜스젠더들이 응당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문화적, 집단심성적 대안이 이어져야 한다. 덧붙임나이테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을 후원하는 자유기고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1-04-19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여성, 차별, 젠더, 한국, 병원, 미디어, 성적지향, 의료보험, 인권, 치료, 권리, 질문, 법, 배제, 성별, 감옥, 교도관, 국적, 노동자, 단어, 레즈비언, 성매매, 성소수자, 성폭력, 섹슈얼리티, 의료서비스, 정규직, 질병, 차별금지법, 학생, 인터섹스, 범죄, 경찰, 운동, 일자리, 동료, 학교, 행진, 권력, 불법, 연합, 대학교,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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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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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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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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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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