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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발부되던 징집영장을 연기시켜 주면서, 이는 부당징집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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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육군교도소 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

  ... 동익 일병과 채홍기 이병(양심선언 관련), 이광기(민족한남대활동가사건), 박영생 병장(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및 고무찬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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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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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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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20일 서울형사지법 안경진 판사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정, 노태훈 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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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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