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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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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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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을 하고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집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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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인 권리이다. 노동권은 여러 국제문서에서 승인되었다. 한국도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규약)’은 1976년 발효한 국제인권법으로 노동의 권리를 6조에서 8조까지 명시하고 있다. 규약 6조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의 권리를, 7조에서는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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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4호)

[서녕의인권이야기] 나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

... 의를 하는 중 내가 대뜸 물었다. “업무 회전이 될까요?” “올해는 힘들지. 또 업무가 전문화 되고. 사람이 더 들어오면 모를까.” 업무가 전문화된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고, 사람이 부족하다란 말은 결국은 새 사람을 고용해 나의 업무를 나누겠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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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 2011-03-29

인권키워드
활동가, 신입활동가, 나이,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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