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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기다린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사가 순탄할 리도 없다. 거의 인권위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인 국가기관과의 힘 겨루기도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거기에 "밤새워 조사하고 보고서 써서 올리면 1주일에 단 한 번, 단 몇 시간 열리는 회의에서 시간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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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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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인 영광인 셈이다. 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반수득표라는 마지노선을 무시하고 한 표라고 더 많은 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다보니 40%도 되지 않은 득표율로 대통령을 하게되고 그만큼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60년 헌법과 87년 헌법을 그나마 국민의 뜻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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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일체의 구별도 없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일축한다. 미접종자와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방역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우려조차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다름 아닌 정부인 셈이다. 게다가 “방역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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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기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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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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