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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하고자 했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마저도 오는 임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내·외상을 치유받기는커녕, '벙어리 냉가슴'으로 모진 세월을 감내하거나 피해 보상금에 연연해 있다고 가해 책임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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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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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서는 안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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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노무현 아저씨가 정말 미워요"

  '파병반대 도보순례단', 평화의 노래로 서울시민들 만나

  ...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도보순례단은 영등포역을 출발해 열린우리당 당사와 국회, 신촌, 시청앞 광장을 지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도보순례단 최봉대 단장은 마지막 순례지인 광화문 앞에서 "파병반대 순례는 광화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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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3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생명, 광화문, 운동, 집회, 행진, 이라크, 파병, 국회, 여성, 이라크파병, 촛불집회, 할머니,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25호)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 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에 역행하는 이런 논의는 당장 걷어 치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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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역사, 국회, 청와대, 다짐, 진상규명, 광화문, 권력, 민족, 세력, 발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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