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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엇인가? 이렇게 호모포비아를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표출하는 것을 보면 아득하기까지 하다. 평등원칙 위배를 심사해야 하는 헌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데, 대체 이런 차별은 어디다가 심판을 요청해야 하나. 일찍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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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의한 사적인 성적 접촉만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두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근 모 파병부대에서 사무실과 부대 안 성당, 여군화장실 등 부대 내에서 장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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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3.31)했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군형법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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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8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등굣길은 왜 이리 험난할까

중학생 인권교육 고군분투의 기록

... 자신들의 사유 없음이 바로 ‘악의 평범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학교를 유지하는데 자신들의 근면 성실함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해대는 공문서 정치에 교사는 철저히 관료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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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11-02-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교육,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 뉴스, 학생, 제도화, 단어, 불평등, 정치, 지역, 학습, 시대, 운동, 권리, 무시, 국가, 언어, 진보, 강남,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다 총회를 열어 주요 논의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대표나 직책을 두지 않는 평등한 활동가들의 연대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총회는 여러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사랑방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총회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상임 돋움활동가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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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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