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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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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짐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한 여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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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했다고 응답했다. 보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주로 고연령층의 장애 여성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한 난독증 아동들 중 73%가 언어·발성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19세가 되면 치료받는 수치는 27%로 하락했다. 이렇게 특수하고 지속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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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의료,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90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제1회 월례 심포지움

  ... 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약 8백만명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들어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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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지역, 권리, 아시아, ILO, 가족,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제인권조약(사회권, 자유권 규약)의 성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둘째, 집단학살, 인종차별, 여성, 어린이.청소년, 난민, 소수민족 등과 같은 개별적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 조약의 채택. 셋째,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성립이다. 50년대초 유럽인권규약이 발효하여 유럽인권제도가 가동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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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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