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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의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2차 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이다. 이속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이다. 이 책은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통보 전에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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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여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그간 국민연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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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친자확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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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남)와 48.8%(북)가 만족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에 대해 남한 주민이 "발전된 남한 경제와 낙후된 북한 경제"(41.6%)라고 대담한 데 비해 북한주민은 "자본주의․사회주의"(북-40.7%)라는 체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남한사회의 우월성은 "발달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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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6호)

  푸에르토리코에도 '매향리'가 있다

  미군 폭격훈련장 우라늄탄 실험, 불붙은 주민 저항

  ... 적인 국민행동에 불을 당겼다. 이 저항운동은 지난 2월의 1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기도 했다. 사네 씨의 사망사건 이후 주민들은 이 섬 훈련장을 점거하면서 미 해군과 치열하게 대치해왔다. 그들의 요구는 미 해군의 군사훈련 즉각 중단과 완전철수이다. 미국이 푸에르토리코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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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8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저항, 가혹행위, 기업, 노인, 전쟁, 지역, 투표, 경찰, 운동, 군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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