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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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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2시간이 넘도록 감금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매일 열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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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정부, 지역, 국방부, 평화, 경찰, 한국, 마을, 주민, 일본,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세월호 대참사 610일

... 을 보며 다시 질문해봅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불법부정무능 정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오히려 진실을 막아서면서 파렴치한 방해의 악다구니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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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2-16

인권키워드
세월호, 일본, 진상규명, 진실, 질문,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그렇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롯해서 파업만 했다하면 불법파업 딱지를 붙여 노조 간부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구속하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의 숨통을 틀어막는 관행, 사용자들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처벌 등 한국에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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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스로 목을 죄는 박근혜 정권

불법부정으로 태동한 탓일까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테러범 취급하고,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바꾸려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처벌하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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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2-02

인권키워드
헌법, 법,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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