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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노·사가 7월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이후 노동정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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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노동탄압,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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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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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외국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에 탈주했다 검거된 방글라데시인 찬드라센 씨도 5월 19일 보호소에 입소, 임금체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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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 권운동도 발전할 수 없다"며 "다산인권센터는 지역 민중운동과 연대하여 경제특구 저지, 최저임금 투쟁을 벌였고 지역 환경권, 반전 평화운동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인권운동을 시도해 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황 공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계와 과제를 짚어보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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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02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발전, 노동권, 인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청소년, 최저임금, 역사, 상담, 지역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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