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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17일 해외 활동가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했던 반전평화 운동가 안드레아스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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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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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9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왜 나는 큰 일에만 분노하는가.

  ... 노동자들의 삶을 뒤흔드는 신자유주의에 분노하고, 이라크를 침공하겠다는 미국에 분노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에 분노하지만, 그렇게 비판해야 할 '큰 일'을 지탱하고 확산하는 '작은 일'에 나는 얼마나 무감한가. 힘들게 내 속의 작은 일들을 꺼내본다. 나는 집안이 어렵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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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2-1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이라크, 미국, 언론, 이주노동자,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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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는 여성 없도록 관련 업소 수사 검·경에 촉구(12.9)/ 교회여성연합회, 기지촌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상 폭로(12.11) 3. 검은 그림자 미국, 북한 미사일운반선 예멘 동쪽 인도양서 나포…예멘, '방위용 구매, 돌려달라' 항의(12.9)/ 북, 핵 동결조치 해제…미 중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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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시, 북한, 용산, 인권위,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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