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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들은 각각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 권한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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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 대답. 하지만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대학가 인공기 게양 처벌 논란이 벌어지는 등 국보법은 천덕꾸러기 노릇 여전, 먼저 노동당 규약 개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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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로부터 9년, 강신욱 검사는 승진을 거듭하다 드디어 대법원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94년 만기출소하여 현재 모 외국어학원에 근무하는 강기훈 씨는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에 임용제청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조사 도중에 내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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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상천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민적 관심을 외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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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이희성, 주영복, 최세창,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씨 등이다. 정 씨는 또 “제14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가 모두 6천1백89명이고, 이는 해방 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중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라며, 해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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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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