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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이른다. <태백산맥>과 같이 국민들에게 널린 읽힌 베스트셀러 소설들, <자본론> 등 세계적 철학자의 이론서, 심지어 교과서에 수록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 감정 대상이었음에 기가 찬다. 뿐만 아니라 동화나 시, 가요, 언론 기사, 노동·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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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주)의 '다윗과 골리앗'과도 같던 투쟁이 집단농성 74일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38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던 안기호 위원장도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단식을 끝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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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전환, 노동자, 조선,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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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판례에 나타난 이적도서표현물' 목록에는 모두 1200여종 이상의 책제목이 올라와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은 물론이거니와 위에서 열거한 책들과 같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았음직한 책들도 현재까지 버젓이 이적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89년 출간된 이래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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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동관점으로 보는 주거공공성운동/의료공공성운동/교육공공성운동’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국가의 신자유주의 전략 하에서 의료?주거?교육 등 필수서비스부문의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 △사회공공성 쟁취운동은 대안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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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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