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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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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경, 사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 등 항소 [최태호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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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응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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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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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고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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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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