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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소장(인하대 법학)의 사회와 변철식(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과 이은영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의 주제발표로 열린 토론회는 의료계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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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40호)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 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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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청와대, 법,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8호)

  인터뷰 :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 출소한 강기훈 씨

  ... .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으나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이 공정하다는 걸 믿고 싶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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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수사과정,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호)

  앰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언론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것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또한 최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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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북한, 결사,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 질문, 제도, 무시,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호)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용이 베풀어지자 5월광장의 어머니회는 과거의 권력범죄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압력을 넣는데 집중하였다. 그 후 어머니회는 “당신은 과거 우리의 자식들을 죽인 고문자들과 살인자들이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989)라는 긴 제목의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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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양심, 범죄, 진실, 행진, 국제, 법,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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