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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부가 급기야 그물총까지 도입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형사범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는 그물총을 유독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인종차별적 발상에 우리는 어이없어질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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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동부 노동상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용석씨의 분신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공공부문내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와 지표들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신의 배후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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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찰 계좌추적 남발 지적 ▲10월 19일: 세계일보, 43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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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권리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2항)하고 있어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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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됩니다. 1. 2005년 사업계획 모색 중 현재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해 진행했던 사회공공성 세미나에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나갈지 모색 중입니다. 오는 28일 인권운동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이 의미하는 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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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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