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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 교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재벌승계과정의 실태와 수법을 전부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 국회’라는 말이 드러내듯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재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강한 재벌의 로비력에 의해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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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설립해 조사연구 및 국민계도사업을 추진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학대, 성폭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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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촉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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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없다. 30대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바로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니 정치발전이니 하는 말을 들먹거릴 수 없다. 법은 왜 있으며 관계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인권과 정의, 공동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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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인 재심을 보장하며,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이자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악법과 제도도 개폐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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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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