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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유는 적의 전력을 파괴하고 '잠재적 적'을 소탕하기 위한 체계적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비군사시설이나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민간인학살의 경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라크인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는 명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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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민주주의,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조직폭력배들의 신종 유행업종이기도 한 경비용역업체가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배치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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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전달했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저상버스 등 편의시설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에 전적으로 내맡겨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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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법, 장애인,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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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치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방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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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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