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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차석대사의 '용감한' 발언은 "의무교육 연령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금연 대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는 학교장 재량에 따른 '청강생'의 자격만이 주어질 뿐이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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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2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

... 까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정부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숙자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은 상처는 기다리면 저절로 치유가 되지만 큰 상처는 가릴수록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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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2003-11-25

인권키워드
노숙자, 나이, 학교, 정부, IMF, 교육, 비정규직, 서울역, 청소년, 홈리스, 치료, 광장, 일자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갈등 등 교단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5월 12일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약속은 5월 26일 전교조와 합의로 성사되는 듯했으나, 곧 뒤집어졌다. 그러더니 국무총리, 대통령조차도 네이스를 강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제외한 인권단체들은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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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정부, 대통령, 집회,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점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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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발전,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한 한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또 병역거부권은 종종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병역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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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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