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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말을 하는 상황도 아리송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이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라고 한다. 이런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아는 게 쉽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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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2009년 자살해 현재 아이들만 남아. 희망퇴직 뒤 경남 진해 조선소 협력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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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을 일부 시민단체들의 제안대로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직전 계약만료통보, 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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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정부,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파업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고뇌가 엿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3백48명 해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억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 강요 등 발전회사 쪽은 일단 투쟁의 기세가 꺾인 발전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었다. 김 지부장에 의하면, 고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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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탄압, 노조, 양심, 조직, 권력, 법,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가 있다. 우선, 노동 3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고용주가 고용과 해고의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를 '고용중지'로 명시하고 "고용중지 또는 고용계약 연장을 이유로 집단행동 금지"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다시피 노동 3권의 핵심은 '노조 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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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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