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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20일 미8군 군사법원은 페르난드 니노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2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단은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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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미국, 법,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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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오진아(운동본부 간사)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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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한국, 재판, 활동가, 심리, 미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김 모 심문관은 “안민청, 부민노청, 사민청 등 산하단체들을 다 조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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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재판, 정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 남용, 노동, 사법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11월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확정된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골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하며 △범죄의 경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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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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