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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능하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대신 일방적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합리적 설득과 토론의 자리에 지역감정과 경쟁을 부추기는 구호가 자리하는 한 주민들의 권한강화를 통한 민주주의는 뿌리 내릴 수 없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넓어지고, 주민의 발의권이 실제화 되며, 공정한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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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경쟁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경제우선' 논리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포장으로 장식되곤 했다. 또한 2기로 접어든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와는 달리 명확한 자기색깔과 정책역량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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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긴급 회의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 장학사들의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ID 등록율이 낮은 학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강남교육청 관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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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 일하는 보일러 공장 소속 200여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노조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사측의 가압류와 무자비한 징계 앞에서 한껏 위축된 조합원을 보며 배달호 씨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크게 통탄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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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3-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책, 부동산, 해고, 임금, 노동조합, 권리, 집, 탄압, 노조원, 파업, 회사, 생명, 단체협상, 설득, 광장, 운동,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앞두고 있던 광주교도소의 다른 7명의 비전향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누나를 데려다 설득을 시키다 안되니까, 구둣발로 차고 때리고 해서 한달 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김 씨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20년형을 다 살고 나온 날,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광주의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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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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