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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13일(금) 대우중공업옥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림(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민주노총 총파업 철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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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번 회의 결과는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의기간 동안 참관한 차지훈(민변) 변호사․김수지(민가협) 씨에 의해 국내에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조약 제2조 2항 위반 고문방지위원회 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 주판직(Mr.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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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호)

  AI 아시아 조사관 방한

  정기방문차, 17일간 일정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조사부 조사관 Pirre Robert와 Clare McVey가 1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1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이번 방한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방문으로, 민가협, 민변, 강기훈공대위 등 여러 인권단체와 정부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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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민변,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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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복종운동 천명…민주노총도 "불복종 운동과 사회단체와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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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운동,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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