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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9월 7일 오전, 여주교도소 고충처리반 직원이 날 찾아왔다. 하는 얘기인즉, 내가 서신검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접견할 때 직원이 들어와 입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확정된 건 아니라기에 며칠 뒤에 확정 되려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날 오후 서신을 나눠주는 담당 직원이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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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조선중앙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보도했던 '사실보도'조차 감정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언론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불쾌해 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 대학교수 1천 명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선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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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서신·접견·전화통화 등은 모두 검열이나 교도관의 입회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며 "그런데 굳이 징벌규칙을 통해 징벌 혐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한 위원은 "교도소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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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서 보낸 편지에서 "경찰들이 지부 게시판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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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중 인권단체 활동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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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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