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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함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로만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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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서 보낸 편지에서 "경찰들이 지부 게시판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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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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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거부권,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열렸다. 영화인, 대학생,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드헌트가 다룬 제주 4·3 의 본질은 무엇인가?'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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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안기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검열하고 있어 많은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에 따르면 15일 5시경부터 자신의 동호회방이 폐쇄되어 천리안 운영과장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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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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