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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한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애초부터 철거민들의 농성행위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도식 하에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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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력을 반대하는 것이 제3자 개입일 수 없듯이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저항일 뿐이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200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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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악 이후 가자지구를 “적지(enemy entity)”로 분류하고 식량과 연료공급의 제한을 정당화했다. 가자지구는 주당 요구되는 연료의 30%만을 공급받을 뿐이며 특히 식용유와 디젤연료가 불충분하다. 이스라엘은 또한 팔레스타인에 속하는 관세수입의 지불을 봉쇄했고, 유럽과 미국은 가자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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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가자지구, 권리, 인권, 건강, 정착촌, 하마스, 언론, 지역, 치료,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법,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테러, 세력, 정책, 실업, 주민,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수행하고 긴급히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위원 중 한 명 또는 수 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아래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 할 수 있다. (번역/김민우·연정, 요약/최은아)덧붙임김신비·최은아·김민우·연정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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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34호)

  [내 말 좀 들어봐]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걸 페미니스트의 가족 바라보기

  ... 져 존재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가정은 최후의 안식처’라는 환상(구라)은 가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환상(구라)은 사실상 가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의 보다 깊은 원인이다. 다들 알고 있었다고? 난 몰랐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꼬인 머릿속 정리 좀 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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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08-12-24

  인권키워드

  가족, 집, 청소년, 여성, 인권, 페미니즘, 권력, 권리, 약자, 부모, 청소년인권, 감시, 나이, 아동, 여성인권, 촛불집회, 학대, 휴식, 활동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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