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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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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내놓은 이배근 조정관(유니세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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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복지, 자살,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며 “국가가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 교수(상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는데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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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젠데…”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 만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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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그는 ‘자존심’을 남기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건설노조의 투쟁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펜스와의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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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6-2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권리, 노동자, 고용, 정부, 노동조합, 집, 자존심, 제도, 불법, 기술, 노조, 노동시간, 탄압, 생존, 국가, 법, 간접고용, 노동, 노동시장, 안전, 임금, 지역, 집시법, 특수고용, 단체협상, 경찰, 정당, 이야기, 동료, 해방, 성장,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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