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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국제인권기준을 왜곡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멸적인 것이다. 9. 민주주의와 안정과 평화는 만성적인 빈곤, 강탈, 방임의 조건에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최근 수년간 계속 늘어나는 숫자의 민족들이 정치적 자유, 자유 시장, 다원주의를 열성적으로 받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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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정보기관의 비밀스런 불법 감청을 통제하는 데 사실상 무력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통제는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비밀 감청 권력을 제어하는데 그 핵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도 대개의 감청이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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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48호)

  [책의유혹]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의 알맹이는 어디에

  ... 다. 즉, 프래그머티즘은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과 합의, 연대의식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을 옹호한다. 또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이라는 기준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삶이든 나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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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09-04-1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단어, 미국, 대통령, 북한, 전쟁, 정치, 경제위기,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연대, 배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족에 대한 감시도 늘어갈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던 인권 전반을 잠식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쓴 모든 기록이 상시 보관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민감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영남대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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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1호)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

  ... 의 논리일 뿐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힘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명분으로 한 힘의 논리가 어떤 상처와 갈등을 남기는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사태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거꾸로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뉴욕 심장부에 테러공격을 당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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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기 2007-04-24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미국, 중국, 기지, 평화체제, 국방부, 정부,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지역주민, 이야기, 민주주의,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동맹,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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