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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받는 영역 (a) 반관(半官)적인 군사그룹의 해산 (b) 침해를 전파시키는 비상 조항, 입법 또는 기타의 폐지 조치 (c) 관련 기간 동안에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 관리와 관련한 행정 및 기타 조치 47. 비상 입법의 폐지 관련 기간 동안에 채택 또는 수립된 일체의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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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다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 9개 항목을 비공개대상으로 제한했으나, 1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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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702호)

  인권간행물

  ... 228;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분석(박래군)/미국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실제(장호순) 등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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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가족, 역사, 국가보안법, 운동, 한국, 자본, 위안부, 노동법, 건강, 자본주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 또한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은 성명을 통해 “전.노 등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악법을 청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조(고 강경대 열사 부친) 씨는 “우리 사회의 법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것 같다”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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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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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형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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