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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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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행사안내

  ... 동의 좌표와 진로-임헌영(문학평론가) ／통일시대를 위한 일제잔재청산의 의미와 과제-강창일(배제대 교수) ․일시: 2월 27일(월) 늦은 7시-9시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종묘주차장 옆)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화: 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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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위반사건에 대한 조작의혹도 이 사건 공작수법과 같이 공안기관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3.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공작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위험에 방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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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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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이 글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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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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