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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핵심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권의 전설, 주거권의 영웅이라는 호칭이 이런 연구물들의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남아공은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분리정책) 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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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월에 활동했던 <G20과 사회권> 소모임 활동을 공유했답니다.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일 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을 육성하고 그 위험의 대가를 시민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넘기고 있어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어요. 금융피해자모임 해오름과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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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혐오,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청소,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4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 하여 수급이 탈락된다고 통보가 왔다.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아들과는 연락이 거의 하지 않고 경제적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지만, 아들 명의의 집에 살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일련의 과정들은 서류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계약서 쓰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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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1-1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 이야기, 상담, 뉴스, 수급자, 교육, 농성, 양육, 여성, 인권, 설득, 권리, 부모, 전세, 제도, 학교, 빈곤, 마을, 법,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업 기간 동안 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 그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개발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강제퇴거는 단순히 살던 집이나 가게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또는 한 가구가 기반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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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4곳을 선정(12.31).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뉴스, 오락, 교양, 스포츠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가 결국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이 모두 참가한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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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혐오,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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