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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 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등을 신규 입법화하는 등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면, 50만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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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4.9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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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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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금)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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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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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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