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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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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형태와 그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 측은 “대통령에게 ‘대체입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어떻게든 국가보안법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준법서약 철회의사 없는 듯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 김 대통령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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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리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칫 대체입법이 사상탄압법의 또 다른 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론에 대한 민간진영의 대응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사상전향 여부를 잣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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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내와/천용택 국방장관, 군 의문사 사건 재조사 방침 밝혀/박상천 법무장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 ◆ 12월 11일(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키로/문화예술인 5백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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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석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 '인권' 문제인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에서 '일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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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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