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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50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서로 함께

  치마를 입은 남자아이,「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

  ... 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2015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했다. 판결이 나오자 기자들은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힘껏 달려 이 사실을 전했다. 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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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2015-08-0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이야기, 학교, 성별, 가족, 김조광수, 단어, 대법원, 레즈비언, 무지개,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설득, 광장, 권리, 욕구, 미국, 법, 연결, 배제,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1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김정운 부장판사는 정치적 압력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으며 '상식'만 더했다고 밝혔다. 나는 김정운 씨의 그 말을 믿는다. 박근혜 정부나 법원 상부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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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 를 증폭시킨다. 여수마을 경찰측을 만난 시점은 8일 15시를 전후한 시점이었으며, 당시는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기 이전이었는데도 해당 사유를 통행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②경찰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루에도 20-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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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송전탑, 채증, 주민, 집회, 경찰관, 밀양, 권리, 마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했다며, 4개째 다는 날 연행했다. 경찰이 천막을 집회신고물품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 이겼다. 그랬더니 중구청이 나서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에 맞서는 우리가 합법/불법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사후 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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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라고 거짓 답변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고 보았고,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심의 권한을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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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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