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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또 한 청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홍성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최준호 씨(22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수료하고 평소 생태주의적 신념을 지녀왔던 최 씨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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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대통령, 재판, 병역, 군대,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6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나의 '동지'들

  ...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자면서 2년 6개월을 넘어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아내고서 이제 끝까지 비정규직 운동의 씨앗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또 있다. 517일이 넘는 투쟁 중에 동료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고, 한겨울 노숙농성 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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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3-18

  인권키워드

  동지,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법, 동료, 노조, 운동, 스트레스, 탄압, 무시, 단어, 정규직, 차별, 회사,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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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적대시하는 사측의 태도나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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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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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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