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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을 갖기로 했으며, 10일경엔 '과연 한총련 이적단체인가?'(가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정부 및 여야총재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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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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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정 밀실합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인권기형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불교인권위 등도 각각 인권법 최종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공추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인권법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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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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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법무부 안이 폐기된 만큼 법무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원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통령이 “자유로운 민간기구”를 언급한 대목은 앞으로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로 지적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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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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