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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못했다. 지난해 9월 인권단체 활동가와 개인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발전기획단’이 처음 꾸려졌을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 인권단체들은 2기 국가인권위가 함선을 수리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민간초청 워크숍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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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주민증이 위·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내부에 아이씨(IC)칩을 넣어 △주민등록번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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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가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억압적인 법제와 관행·기구가 존재하며, 경제발전 지상주의 아래서 희생되거나 유보된 인권이 또 다른 성장주의에 묶여 인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는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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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아울러 인권정보자료실의 역사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 자료실의 폐지 방안까지 포함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1. 2006년 정책워크숍 준비 막바지 요즘 인권운동사랑방 여기저기에서는 쑥덕쑥덕 소모임이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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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을 밝혔고, 지난 7일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을 미리 결정, 집행된 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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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법원,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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