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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들어준 요즘의 이런 현상을 그런 대로 반가운 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거짓 자유권과 가짜 평등권 그러나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아름다운 말로 시작되는 인권의 세계로 당신의 손을 잡고 안내해야 할 나에게는 하나의 큰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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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등, 역사, 약자,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극복, 여성의 정치참여와 공적직능 진출의 확대, 여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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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과 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되고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이 추구하는 평등의 원리이다. '인권'은 소중한 말이다. 근대사회 이후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민중들이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벌인 결과다. 오늘의 인권이 있기까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떠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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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것이고, 여기서 인권과 법률과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법률 앞의 평등', '법률 자체의 적용이 사회의 목적에 따라 평등하게 이뤄질 것',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법률 자체의 제정에 모든 시민이 참가할 권리'(제5, 6조)라는 것으로 해결이 시도된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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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피해, 남용, 저항권, 권력,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개정 과정에서나 입법작용을 통해서도 사회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입법적 해결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민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권력을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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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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