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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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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통치"까지로 못박은 점도 마찬가지. 노태우 정권 이후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범국민위는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담지 않은 법안으로 과연 수십년 동안 은폐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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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위안부문제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일 등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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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범죄, 진상조사,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하청지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배후에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사찰의 결과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신종 수단인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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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법원, 손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위원회(인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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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재소자, 직권남용, 진상조사,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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