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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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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자로 조사하던 이주노동자 4명을 조사과정에서 발로 짓밟는 등 가혹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들 진상조사 요구하고 나서(10/16) 8. 끈질긴 유착관계, 포주와 경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군산매매춘업소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 관계 폭로(10/16) 9. 과거청산 제대로 하라! 민청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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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경찰, 이주노동자, 국방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강남역, 인권, 집회, 학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그러나 재판부가 유 씨의 온몸에 뚜렷이 남은 쇠사슬과 차꼬로 인한 끔찍한 상흔을 외면하고 진상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항소심에서 가혹행위 입증 그리고 형사법정에서의 승소 등 유 씨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유 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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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고려운수 사태 새 국면…서울시 중재키로

  ... ”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관리실장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고려운수 서울시 시민 진상조사․중재단」에 파견해 진상조사 및 노사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식을 접한 민택노련은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개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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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조원, 파업, 교섭, 노조, 민주노총, 용역, 용역깡패,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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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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