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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밝히고, △차별이 규율되는 각 영역에 금지되는 행위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때 권리 회복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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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 르게 정리해오던 것을 특별조례제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된 것입니다. 법,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성장입니다. 안전, 참사 피해자, 참사 대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온 것은 피해자 자신들이고 피해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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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원 2015-06-1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인권, 피해자, 세월호, 피해, 법, 안전, 정치, 존엄,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질문, 유가족, 부모, 국가, 성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림픽을 내세운 환경파괴는 계속 될 것이고, 개발과 인간의 삶 사이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권침해에 맞서는 주민들의 작은 꿈틀거림도, 힘겹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덧붙임최은정 님은 이 기사의 배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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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다. 유가족들은 “5․18 열사의 경우 광주에 집중돼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 사실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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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지자체가 만든 무책임의 쳇바퀴를 돌다가 포기하게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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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법, 감염, 치료, 감염병, 감염인, 차별, 국가, 중증, 노숙인, 공동생활,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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