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림픽을 내세운 환경파괴는 계속 될 것이고, 개발과 인간의 삶 사이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권침해에 맞서는 주민들의 작은 꿈틀거림도, 힘겹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덧붙임최은정 님은 이 기사의 배경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밝히고, △차별이 규율되는 각 영역에 금지되는 행위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때 권리 회복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지자체가 만든 무책임의 쳇바퀴를 돌다가 포기하게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법, 감염, 치료, 감염병, 감염인, 차별, 국가, 중증, 노숙인, 공동생활,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전체주택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법 제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소외 극복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 내 모든 지역은 도시 전체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는 것. 제 교수는 "중국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과 동시에 탈북자를 위장한 불순세력의 잠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