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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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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2일 오후2시 전교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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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알려진 대로 하나는 해고를 다루고 하나는 임금을 다룬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매끈한 제목을 달고 있다. 발표 하루 전 황교안 국무총리도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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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보루이다.”라고 남겼다. 국립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총장 직선제?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한 국립대학 경쟁력’(이하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국립대 법인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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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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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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