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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임모 씨는 98년 6월 대원자동차운동전문학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25인승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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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 가 (주)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와 여성승무원 사이에서 중간착취를 일삼아 입사 시 약속했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체불되기도 한다. 철도공사가 도급계약에서 책정한 승무원 임금은 월 248만5천원이지만 (주)한국철도유통은 여성승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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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단식농성 들어간 중국동포들

  “절망 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

  ... 보호하기는커녕, 되레 가해자들을 싸고돌아 이들의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겼다. 받지 못한 임금,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한 희소식은 몇 해가 흘러도 들려오지 않는다. 하기에 중국동포들은 이번 농성을 절망 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96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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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2-02

  인권키워드

  한국, 임금, 중국, 검찰, 차별, 회사, 집, 평화, 법, 농성, 인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8.4, 38.9점에 그쳤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49.6%의 만족도만을 보여 임금,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기법 확대사업예산 삭제 한편 지난 5일 국회 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예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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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입법,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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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정책,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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