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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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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불구하고 학교, 병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패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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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양과 바람과 같은 공공재로 특정 자본가는 이윤을 얻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 요구 또한 이런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를 바꿔내는 사회적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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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불평등, 임금,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정부,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이나,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이야말로 공정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응답할지 궁금하다. 지독한 불평등의 시대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롭다는 최면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기회의 평등은 불평등의 늪에서 빠져나올 동아줄이 못 된다. 오히려 부정의를 정당화할 뿐이다. 재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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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불평등, 전환, 정부, 노동, 시대, 집, 시장,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장 경향을 보여줄 때조차 사회적 지표가 악화되는 명백한 이유는 국가 내와 국가들 간에서의 불평등의 증가이다.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일인당 순소득은 1980년대 수준보다 65% 이상이고, 영국의 경우는 77% 더 높다. 같은 기간 미국의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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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감시, 경제, 정책, 시민사회, 집, 헌법, 네트워크, 불평등,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시장, 정부,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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