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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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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있는 무서운 열쇠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디지털화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면 '나를 열어보세요'라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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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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