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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질환과 같이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받는 질환일 뿐이다. 정신장애인이라는 그 낙인의 딱지만을 가지고 학업, 직업,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별하는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병력’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정신장애인에게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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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법, 차별금지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인 정책 공개질의!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하루임금 2만원에 불과 임금체불에 ‘노숙인’ 낙인까지…” 1. 5월 24일(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단체는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일자리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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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주거, 임금, 쉼터, 정책, 인권, 쪽방, 노동, 집, 차별,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이명박,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고용, 시장, 낙인, 수급자,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석방,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받았지만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간첩'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제2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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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한다. 그리고 ‘문제수용자’란 모종의 사건?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낙인이다. 그런데 ㅎ씨는 당시에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ㅎ씨는 이번 이송을 ㅈ교도소측의 보복으로 보고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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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영구임대주택에 수급권자들만이 거주하도록 할 때에는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슬럼화와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노원시민모임 주거대책위원회의 양만호 씨는 말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영구임대주택 거주권 보장 이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영구임대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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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빈곤, 노숙자,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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