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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좌경폭력적 성격을 보여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한총련의 실체’라는 책자를 위원들에게 회람하자 위원들이 정부측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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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부산지역 사회단체도 단식농성 돌입

  부산지역 사회단체들도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원형은 목사(부산인권센터 대표, 빛과소금 교회), 임현택 부경총련 의장(경성대), 부산민권공대위 활동가 등 10여명은 부산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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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이념, 종교, 광장, 활동가, 운동, 역사,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황인성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 . 사면위원회는 “이, 황씨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의 희생자들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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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결사,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학생, 탄압, 한반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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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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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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