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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isonment)’에 참석하여 노태훈 씨의 예를 경우로 들면서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기독교학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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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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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권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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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출소한 양심수들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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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마저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금 또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들 중 14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반대 그룹인 짐(Jemmah Islah Malaysi...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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